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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 사전법규부가-905, 2024.04.09 | 조세특례제한 | 사전답변 |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-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.공동주택 |
| 2 사전법규부가-733, 2024.01.10 | 부가가치세 | 사전답변 |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|
| 3 부가가치세제과-266, 2024.04.12 | 부가가치세 | 질의회신 | 주제어 과세 관할 |
| 4 사전법규부가-904, 2024.04.09 | 조세특례제한 | 사전답변 |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-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.공동주택 |
| 5 감심2021-4773, 2023.10.05 기각 | 지방세 | 심사청구 |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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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세목 | 구분 | 문서번호 / 요지 | 주제어 |
|---|---|---|---|
| 부가 | 심판청구 | 국심87나219, 1987.11.13 경기장 의자 기증하고 광고물 무료 게시는 재화공급임 | 肉? |
| 부가 | 심판청구 | 국심87서1047, 1987.08.12 보관중 원사 대체임가공후 보충공급은 재화공급아님 | 肉? |
| 부가 | 심판청구 | 국심84중2009, 1985.02.14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판명되어도 거래사실확인시 가산세배제됨 | 肉? |
| 부가 | 판례 | 대법원1984누629, 1984.12.26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고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,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함 | 肉? |
| 부가 | 심판청구 | 국심82서553, 1982.06.14 세금계산서상 거래사실 거증못하면 위장거래로 가산세 부과함 | 肉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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